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8월 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논의하고 국가교육회의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로써, 4월 16일(월)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공론화 범위 설정, 공론화 의제 선정, 시민참여단 숙의, 공론화 결과 도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로 이어지는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주요내용

● 선발방법의 비율
첫째,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하여,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만, 설립 목적(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께 권고하였다.
또한, 공론화 결과에서 제시한 일반대학의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1.2%가 30%~40%를, 27.2%가 40~50%를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누적통계기준으로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을,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았음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평균으로 보면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약 39.6%라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밝혔다.
이와 같은 공론화 결과와 함께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4가지 공론화 의제의 경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 또는 활용 가능 입장이었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관련하여 공론화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적 활용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 수능 평가방법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하였다. 이는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하며, 제2외국어/한문 과목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힌 점도 고려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과 별도로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 보완 방안 등을 교육비전 및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마련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이 그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 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을 질타하고 단점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상당수의 시민참여단이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하였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관계자협의회, 전문가협의회에서 전체 교육비전 속에서 중장기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게 있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권고안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에 기반하여 마련되었다.”면서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입시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 아트앤디자인 편집부